사건명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, 2001. 3. 21.
  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도로법 제2조 제2항, 제3조 제1항 제4호,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)"
  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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